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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구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다자녀 가정에 제공되던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교통·문화 할인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이라면 대중교통, 주차요금, 입장료 할인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①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감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차장에서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하면 한강공원 및 주요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혜택도 제공되며, 이를 위해 사전 차량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 KTX·SRT 할인
다자녀가정은 KTX와 SRT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1명과 자녀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은 30% 할인, 셋째아 이상이면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철도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 이용객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가정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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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수목원·문화시설 무료 이용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문화·자연시설에서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발급하는 ‘다자녀 카드’를 제시하면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입장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 세제 혜택과 국민연금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세금 감면과 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2024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첫째아: 25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인상)
둘째아: 30만 원 (기존 20만 원에서 인상)
셋째아 이상: 40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인상)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0인승 승용차는 취득세 50% 감면, 그 외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화물차·승합차·이륜차도 동일하게 50% 감면됩니다.
③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둘째아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셋째아 이상이면 더 많은 기간이 추가됩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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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확대: 교육·주거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주거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① 교육 지원: 학비 감면 및 우선 배정
다자녀가정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등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정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② 주거 지원: 특별공급 및 대출 우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은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가점에서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금리를 인하받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③ K-패스 다자녀 혜택 신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 환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가구 유형이 신설되어 자녀 2명 가정은 3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K-패스 홈페이지
korea-pass.kr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주차비 감면, 교통비 할인, 세금 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다자녀 혜택은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easylaw.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