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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일정, 발급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수령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뒷면에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태그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두 번째 방법은 일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제공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분실했을 때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IC칩 주민등록증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재발급 절차가 간편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경우 발급 비용이 1만 원이며,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체할 경우 5천 원이 부과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는 17세 청소년의 경우 IC칩 주민등록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과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2월 14일부터 3단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단계는 2025년 2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2단계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됩니다.
3단계는 2025년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시,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 및 활용 범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모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인정됩니다.
활용 범위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성인 인증용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탑승할 때도 이용이 가능하며, 무인 키오스크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보안성이 강화되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별 확대 시행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새로운 신분증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활용한 방법이 있으며, QR코드 방식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만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