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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봉급 인상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봉급을 전년 대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8년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2024년 1,812,000원에서 2025년 1,866,300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호봉이 상승할수록 급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번 봉급 인상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는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인상: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269만 원 → 2026년: 284만 원 → 2027년: 300만 원
- 무주택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 서울과 세종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신혼부부 및 저연차 공무원께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www.mpm.go.kr
-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험 직무 종사자 처우 개선: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 담당 공무원께는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지급합니다.
-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57시간 → 2025년: 100시간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정부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합니다.
- 5급 선발승진제 도입: 6급 실무직 공무원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는 새로운 승진 경로를 마련합니다.
- 부처 간 인사 교류 확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기존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 운영합니다.
- 경력평정 비율 조정 및 중요직무급 확대: 성과 중심의 승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난도가 높은 직무 종사자께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정 비율을 확대합니다.
- 국외 훈련 기회 확대: 5급 이하 청년 공무원의 국외 훈련 기회를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를 위한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래 대비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양육 지원 확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더욱 자유롭게 허용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합니다.
퇴직공무원 활용 확대:
공직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원 및 국민 안전 관련 현장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사회공헌사업을 80개 사업, 800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
스토킹·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합니다.
딥페이크 성 비위, 음주운전 범죄 은닉 및 방조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합니다.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 관여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