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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되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발급 절차와 보안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발급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IC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분증에는 태극 문양, 나선형 문양 등 홀로그램이 표시되며, 민감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휴대폰을 흔들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검증 앱을 설치해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활용 범위와 장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정 신분증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실명인증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에서도 활용되며, 기존 신분증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도 존재합니다. 은행 금융 거래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처럼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준비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직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일부 민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전자서명 기능과 미래 전망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동의할 때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디지털 도장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외에도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법정 신분증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보완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법정 신분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 새로운 신분증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서명 기능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