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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인터넷 조회 및 납부 방법, 벌점 확인과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거에는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e-FINE)’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 이파인 이용 방법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
- 미납 내역 확인 후 온라인 납부 진행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원
- ② 정부 24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교통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이용 방법
- 정부24 접속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검색
- 로그인 후 차량 정보 입력
- 미납 내역 확인 후 결제 진행
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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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③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납부
자동차세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이용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환경개선부담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미납 내역 확인 및 납부 진행
④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스마트폰에서도 쉽고 빠르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앱
- 이파인(e-FINE) (경찰청 제공)
- 정부24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도 가능
2.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교통범칙금이란?
교통경찰이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납부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즉결심판 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음.
▶ 예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경우
② 교통과태료란?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으며,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신호위반 무인단속 등
③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운전자(위반 당사자) 차량 소유주
부과 방법 경찰이 직접 부과 무인 카메라 및 자동 인식 시스템
벌점 여부 O (위반 사항에 따라 다름) X (벌점 없음)
체납 시 영향 즉결심판 진행 가능 가산금 부과, 차량 압류 가능
3. 벌점 조회 및 감경 방법: 안전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미리 조회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경찰청 이파인 접속 → ‘면허 벌점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확인
② 벌점 감경 방법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40점 이상) 또는 취소(121점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통법규 준수 교육 수강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벌점 경감 가능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 시 마일리지 적립 후 벌점 상쇄 가능
(2) 봉사활동을 통한 감경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을 경우, 사회봉사(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를 하면 벌점 감경 가능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3) 벌점 초과 시 특별감경 신청
면허 정지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 등은 경찰청에 감경 신청 가능
감경 사유 인정 시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벌점이 일부 감경될 수 있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조회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벌점 관리도 가능합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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