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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3월 12일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관련 정보를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빈집애(愛)’ 누리집,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빈집애(愛)’ 누리집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빈집의 위치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① 전국 빈집 현황 지도 제공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위치와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빈집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빈집 정비 실적 및 활용 사례 공개
지자체별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주요 빈집 정비 사업의 전·후 사진, 위치 정보, 주요 성과 등을 공개하여 빈집 활용의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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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빈집 정책 및 법적 정보 안내
빈집 관련 정책과 법적 근거,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빈집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을 고려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전국의 빈 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이 개편·운영됩니다.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 건데
v.daum.net
2.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계획
정부는 빈집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빈집 목록을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구매 또는 임대를 원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빈집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세제 혜택, 공공임대주택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빈집이 방치되지 않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빈집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 개발
범부처 빈집 TF(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빈집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① 빈집 발생·확산 예측 모델 구축
빈집 현황, 인구 감소 지역, 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의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빈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빈집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외부 데이터 연계 분석
빈집 예측 데이터를 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빈집 활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이 향후 주거용, 상업용, 관광용 등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③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빈집애(愛)’ 누리집의 기대 효과
‘빈집애(愛)’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은 보다 손쉽게 전국 빈집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을 고려하는 개인, 기업, 지자체 등이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빈집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누리집이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 도과 (044-205-35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048)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053-663-8768)
이번 ‘빈집애(愛)’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빈집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빈집 활용 및 정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